대선 사상 첫 모바일 투표 잘될까? _앱을 만들고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손학규, 정동영 두 후보측이 `여론조사 10%' 반영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룰' 논의는 한고비를 넘겼지만 대선 역사상 첫 실험인 모바일 투표 도입이 또 다른 `허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주자 5인 모두 당 국민경선위원회의 모바일 투표 전면 도입 방침에 대해 수용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는 모바일 투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모바일 투표는 체육관 선거, 기표소 투표 등 기존 아날로그 개념에서 한걸음 나아가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휴대전화 영역까지 참정권을 열어준다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경선'을 지향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 어떻게 이뤄지나 = 모바일 투표는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투표 1표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 경선위는 잠정적으로 9월17일~10월6일 인터넷을 통해 모바일 선거인단 신청을 받은 뒤 10월10~13일 나흘간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일반 선거인단과 모바일 선거인단이 겹치는 `이중 투표'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모집 과정에서 일반 선거인단과의 중복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모바일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인터넷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을 한 뒤 인증을 거쳐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경선위는 특정 시간대에 선거인단이 몰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을 막는 차원에서 시간대별 유권자 규모를 사전에 분산시켜 해당 유권자들에게 정해진 투표 시간 5∼10분 전에 `00분 후에 투표가 시작된다'는 문자메시지로 투표 시작을 예고할 예정. 이어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가 걸려오면 유권자는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안내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경선위 관계자는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으나, 대리투표 가능성이 더 높아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공적 실시까진 `산너머 산' = 유권자들이 투표장소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을 제고하고 국민경선의 취지도 살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게 모바일 투표도입의 명분이다. 그러나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헌법상 비밀투표 원리에 어긋나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데다 이중투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가능성을 차단할 안전장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문제로 꼽힌다. 인증 시스템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접수시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명의상의 휴대전화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인이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더기로 모아 대리투표하더라도 막을 `묘수'가 없다는 얘기다. 모바일 투표가 동원선거 의혹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긴 하지만, 결국 휴대전화 번호를 많이 모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취지와 달리 이 역시 조직선거 양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투표 가능 연령인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투표에 참여해도 방지할 길이 없어 투표권이 없는 10대의 무더기 `호기심' 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지층의 성향을 파악할 수 없는 만큼, 한나라당 지지층이 표심을 교란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투표에 참여하는 `작전 투표'도 상정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가 9월10일 마감분까지만 위탁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모바일 투표는 전적으로 당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됐지만, 이미 신뢰도가 적잖이 추락한 마당에 당의 관리 능력에도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 접수시기가 늦어 물리적으로 선관위 관리가 어려운데다 공정성이나 투표비밀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투표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지만 개표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개발이 끝나지 않은 실정이다.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짝이 없는 셈. 또한 프로그램이 수용 가능한 선거인단 상한선이 60만명 선으로 알려져 투표 인원이 이를 상회한다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곳곳에 문제점을 안고 있어 투표 과정에서 만의 하나라도 대리 투표 등의 `사고'가 터질 경우 낙선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대혼란 사태로 연결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경선위가 최고위원회의의 모바일 투표 전면 도입 카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다 전면 도입은 아직 위험하다"며 상한선을 20%로 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